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한도 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8일 이후)

2025년 6월 30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전세계약 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내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어 최대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 1억 원 한도의 실질적 영향

기존에는 규제지역 1주택자도 LTV 40%까지 대출 가능했으나, 6월 28일 이후 계약 건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1억 원 초과 보증금 반환 시, 부족분은 자체 마련 또는 대체 상품 활용이 필요합니다.

• 기존 (6월 27일 이전): LTV 40% 적용, 보증금 반환 용이.
• 변경 (6월 28일 이후):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 원 한도.
• 영향: 1억 원 초과 시 자체 자금 또는 대체 상품 필요.
• 다주택자: 원칙적 불가.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자는 계약서 작성일을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1억 원 초과 시 다음 단계를 고려하세요.

1. 1단계: 보유 자산 및 상환 가능 자금 파악.
2. 2단계: 1억 원 외 부족분 충당할 다른 금융 상품(사업자대출, 담보대출 등) 조건 확인.
3. 3단계: DSR 규제 완화 가능성 또는 예외 상품 탐색.

다주택자, DSR 초과 시 대안: 사업자대출 및 보험사

다주택자 또는 DSR 규제 초과자는 사업자금 용도 대출이나 보험사 대출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사업자금 대출은 주택 수 무관 LTV 80% (방공제), DSR 미적용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시세 8.6억, 보증금 6억인 경우, LTV 60%로 5.16억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DSR 한도 초과 시 사업자대출로 이 한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대출 장점:
  • LTV 80% (방공제) 가능
  • DSR 미적용
• 보험사 대출 장점:
  • DSR 50%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비교 중요
• 사례: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개인 DSR 한도로 4.6억만 가능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상품으로 5.1억 확보.

DSR 초과 또는 다주택자라면 사업자대출 전환이나 보험사 상품 비교는 필수입니다. 상환 계획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시, 최대한의 한도 확보와 최적의 금리 선택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1금융권 5년 고정금리는 최저 3.15%~ (평균 3.35%~3.58%), 2금융권 3년 고정금리는 최저 4.10%~ (50% 면제 시 4.26%~)입니다. 사업자대출은 최저 4.80%~입니다.

금융기관별 LTV, DSR, 금리 비교

LTV와 DSR은 동시에 적용됩니다. 2024년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0% 급증했습니다. 금융기관 선택 시 다음을 비교하세요.

2025년 6월 28일 이후 규제 변화는 임대인에게 정교하고 전략적인 자금 계획을 요구합니다. 사업자대출, 보험사 상품 비교, 담보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검토 등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금융기관별 장단점을 인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세요.